‘계약과 다른 높은 금리’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1. ‘계약과 다른 높은 금리’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강 씨는 신축빌라 분양을 꿈꾸며 

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방3, 욕실2 구조의 신축빌라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분양사무실에서는 

연이율 2.8%의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했고 강 씨는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을 했다. 

 

대출이 나오는 시점이 돼 은행에 

대출 자필서명을 하러 갔는데 

은행 직원은 강 씨에게 연이율 3.8%의 

금리라고 설명했다. 

 

당황한 강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이미 매매가 끝난 상태라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태로, 

어디에 하소연 할 시간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서류에 

자필서명을 하게 됐다. 

 

2. 문제의 요점 

 

-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분양사무실에서 고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 혼자서 신축빌라분양사무실을 찾아

계약한 매수자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분양 사기인지 아닌지 증명해 낼 

증거를 찾기 힘듦. 매수자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신축빌라전문가와 동행해 분양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한다. 

- 비싼 대출 금리 상품이 아닌 

통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빌라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 분양사무실에서 낮은 대출 금리 

상품으로 계약을 종용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낮은 대출 금리 

상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다. 

 

4. 빌라정보통의 결론 

 

신축빌라 분양 시에는 

신축빌라 전문가들과 함께해 

재산 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신축빌라 전문가의 역할은 

고객의 금전 상황에 알맞은 현장들을 

추천하고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해요. 

 

따라서 강 씨와 같은 신축빌라 분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 전문가에게 

신축빌라 분양 계약에 관한 

충분한 조언을 얻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함께 대처하는 게 유리해요. 

 

신축빌라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축빌라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