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일방적 해약’에 따른 분양 피해 사례

 

1. ‘건축주의 일방적 해약’에 따른 분양 피해 사례

 

부천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을 

둘러보다 한 곳이 마음에 들어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황 씨. 

 

부푼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했고 

황 씨가 살고 있던 전셋집도 

부동산에 내놔 이미 매물이 

나간 상태였다. 

 

그런데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해당 신축빌라 분양 현장의 

건축주가 황 씨에게 일방적인 

해약 통보를 한 것이다. 

 

황 씨는 건축주에게 따져 

물었으나 건축주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해약을 해야 한다고 

전할 뿐이다. 

 

황 씨는 실입주금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신축빌라 분양 계약 전 

건축주로부터 담보대출과 

후순위신용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건축주의 말을 믿고 

이사 준비를 했던 황 씨는 

졸지에 다른 집을 급히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 문제의 요점

 

- 매수자가 신축빌라 분양 

계약 후 1차 은행의 대출승인이 

난 상태에서 건축주가 일방적인 

해약통보를 함. 

- 건축주는 실입주금이 부족해 

대출이 불확실한 상태의 

매수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입주금이 충분해 대출이 

확실한 상태의 새로운 매수자와 

거래하고자 함. 

- 매수자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건축주는 

대출불가 통보를 하고 

실입주금이 많은 새로운

매수자와 거래하고자 함.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혼자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축주의 

일방적인 해약통보에 전문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우므로 

빌라전문 중개업체의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 신축빌라 분양 현장마다 

대출 상품과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매수자는 대출이 

확실히 가능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골라 집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 지역 빌라전문가는 지역의 

신축빌라 분양 현장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에 

매수자에게 알맞은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추천해줄 수 있다.

 

4. 빌라정보통의 결론

 

나 홀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아 계약한다면 건축주는 일단 

매수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달콤한 말로 유혹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해요.

 

그 뒤로 조건이 더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미 계약을 마친 

매수자에게 대출불가 통보를 하고 

조건이 좋은 매수자와 새로운 

계약을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한 일로, 

실입주금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나쁜 경우, 

다중채무자인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신축빌라 분양 현장마다 각기 

다른 대출 상품과 대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요. 

 

빌라전문 중개업체는 지역의

신축빌라 현장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자의 

조건에 알맞은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선별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단독으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아 계약하는 경우 대출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했다가 

이후 피해를 보는 일이 많으므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반드시 빌라전문 중개업체와 동행해 

집을 보는 것을 추천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