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1. ‘담보대출 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윤 씨는 이번 기회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열심히 발품을 팔며 집을
알아보던 중 윤 씨가 원하는
평형이 써져 있는 신축빌라 분양
현수막을 보고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아갔다.
신축빌라 현장 분양담당자의
현란한 말솜씨에 윤 씨는 무엇에
홀린 듯이 신축빌라 분양 계약까지
진행하게 됐다.
집이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윤 씨가 원했던 구조였고
가족 4명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기 때문.
신축빌라 분양 현장의
분양담당자가 제시하는
대출조건도 여유자금이 없는
윤 씨에게 알맞은 조건인 것
같아 윤 씨는 신축빌라 매매
계약이 끝난 뒤 매우 뿌듯했다.
윤 씨의 금전 상황은
전세대출을 뺀 실입주금이
5,000만 원이었고
재직증명이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외벌이 월급여수령액이 280만 원,
기대출 신용이 50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다.
분양상담사는 이 같은 윤 씨의
금전 상황을 듣고 집 담보대출이
충분히 나온다며 윤 씨를
안심시켰다.
윤 씨는 계약금 준비도 어려웠지만
전셋집의 주인이 사정이 나쁘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계약금을 해결했다.
입주 날짜를 정하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윤 씨는 대출을 담당하는
법무사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담보대출만으로는 대출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법무사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신탁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윤 씨에게 통보했다.
윤 씨는 부랴부랴 분양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분양담당자는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고 윤 씨가 해약을 말하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윤 씨는 대출조건이나 대출
변동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담당자의 말만 믿고
홀린 듯이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해 버린 자신을 탓했지만
상황은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2. 문제의 요점
- 매수자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대출과 관련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담당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 함.
- 매수자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
당시 원하는 대출조건이 아닐 시
해약한다는 사항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지 않음.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신축빌라 분양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매수자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갖춘
빌라전문 중개업체와 동행해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한다.
- 신축빌라 분양 현장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현장의 대출 조건을 따져본 뒤
매수자에게 가장 알맞은 신축빌라
현장을 찾아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한다.
4. 빌라정보통의 결론
흔히 혼자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아 계약에 성공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이에요.
일반 소비자가 인근 지역의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모두
찾아가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빌라전문 중개업체는 지역의
신축빌라 분양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매수자에게 소개해 줘요.
신축빌라 매매 계약 시에도
빌라전문가는 계약 조건과
대출 조건을 매수자에게
유리하도록 비교하고
확인해줄 수 있어요.
빌라전문 중개업체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갑을 간의 불합리한
조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매수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달아 신축빌라 분양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해요.
집을 판매하는 데 급급한
분양담당자의 말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선 빌라전문 중개업체의
확인이 필요해요.
빌라전문 중개업체는 허황된
조건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변동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
신축빌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건축주와 매수자 간 안전한 신축빌라
매매 거래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재산일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