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취득세 및 잔금 횡령' 피해 사례

 

1. 분양피해사례

 

이 씨는 신축빌라 갭투자로 구로에서부터 

부천 역세권 신축빌라 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신축빌라를 계약하게 되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세금지원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후 전세 계약자를 맞춘 상태에서

이 씨는 법무사 사무장의 연락을 받았다.

 

아직, 소유권 이전 신청일이 한 달이나

남은 상태임에도 이 씨는 법무사 사무장의

취득세를 미리 보내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무장 통장으로 금원을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계약했던 현장

분양사무실로부터 법무사 사무장이 고객들의

취득세를 비롯해 일부 계약자의 잔금까지

가지고 잠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현재, 법무사 사무장은 검거가 된 상태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상태로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해자 측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에 있는 분양 피해 사례.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수개월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의 요점

 

통상적인 신축빌라 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법무비를 잔금일 바로 전날에 입금받거나

잔금 당일에 법무비용과 취득세 및 잔금을 받음. 

 

매수자는 잔금일이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취득세 전액을 입금했고, 

심지어 취득세 및 법무비용과 잔금까지

입금한 매수자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짐.

 

사전에 분양팀이나 신축빌라를 

중개한 분에게도 연락 없이 취득세 전액을 입금함.

신축빌라를 중개한 업체에게 연락을 했다면

바로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눈치챘을 텐데

아쉬운 대목임. 계약 시 취득세 지원 400만원

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취득세

전액을 입금한 것은 피해를 키움.

 

3. 빌라전문업체의 해결방안

 

해당 법무사 사무장을 고용한 법무사를 상대로

신축빌라 분양팀과 협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진행한다.

 

4. 빌라정보통 빌라전문가의 결론 

 

신축빌라를 계약하고 해당 법무사에

소속된 사무장을 통해 대출진행을 비롯해

잔금 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법무사 사무장과의 업무진행 과정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돼요.

 

끊임없이 분양팀과도 연락을 취하시고,

중개를 한 중개업체에게도 연락을 취하셔서

이런이런 법무사의 요구가 있는데 맞는건지,

크로스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분양팀, 법무사, 중개업체와의 통화내용도

녹음해 놓으시면 향후 분쟁 시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취득세의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해요.

법무사 측에 카드납부를 하겠다고 하시면,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해요.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법무사가 현금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무사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